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이미 여러 차례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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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규모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급 지급 때의 14조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 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이번에는 일부 선별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자는데 의견이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해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요된 예산이 14조 임을 감안하면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25~3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예상되는 시기는 백신 접종 후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21년 7월~8월 이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서 이번 여름휴가 철에서 추석 전까지는 이걸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지만, 지난 1~4차 재난지원금들을 토대로 확인해 본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이 아닌 전국민 대상이니, 신청방법은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