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면허가 없었다면 모를까 젊었을시절부터 직접 운전하면서 다니시는게 익숙한 분들은 자가용이 주는 편리함을 알기에 쉽게 운전대를 손에서 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에 차는 점점 많아지고 고령 운전자가 많아짐으로써 위급상황시 판단능력이나 몸의 순발력이나 반사신경도 예전만 못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몇년사이 약 20% 가량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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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 필요한 시력, 운동능력, 판단력등 이런 부분이 무뎌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야 그런 것이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하진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대상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대상 기준은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지자체 마다 연령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70세 이상(1950년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가운데 면허 반납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된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서울시 기준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의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지급 방법도 지자체별로 현금, 지역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금액 또한 지자체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등 중구난방 입니다.

최근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10만원 경기도, 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는 최대 30만원 전라남도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고령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운전이 생업일 수 있는데 10~50만원의 인센티브 금액으로 쉽게 자진반납이 이루어 질지는 의문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지방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